보부상 신대리의 정보 기록.

안녕하세요

보부상 신대리입니다.

오늘 6월 17일 부동산 대책을 정부에서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고 아래 사이트에서 자료를 받아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4016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은 투기 수요 근절과 실 수요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자료를 읽어보니 4가지가 핵심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1. 조정지역 확대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시키는 목적입니다.

적용 시기는 6월 19일 금요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천, 경기 전 지역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지방은 세종, 대전, 청주쪽이 추가되었습니다. 풍선효과로 관심을 갖게 된 지역들이 조정대상과 투기 과열지구로 추가되게 된 것 입니다.

대출 규제가 심해지기 때문에 현금이 없이는 쉽게 집을 구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2. 정비사업 규제 (재건축 요건 강화)

● 현행 재건축사업에서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요건이 부여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분양신청 가능에서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 신청 허용

3.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 양도세 추가 세율 20%로 인상

●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4. 9억 이하 아파트 가격 안정화 (대출 규제 강화)

주요 내용을 요약해드리자면,

투자 목적을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나는 전세가 저렴한 곳에 살겠다는 것을 막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모든 대상 지역 주택담보대출 금지입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2020년 9월부터)

●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을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2020년 9월부터)

● 9억 초과 주택 구입시 1년내 전입 의무를 6개월로 단축

● 투기, 투기 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을 1년내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에서 → 전 규제지역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으로 변경

● 보금자리론 대출 시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 부과, 위반 시 대출금 회수

●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 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즉시 회수 정책에서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하기로 결정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지금까지는 풍선효과는 항상 따라왔었는데요.

이번 대책은 규제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자본이 다시 서울의 신축으로 몰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용 잘 참고하셔서 부동산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부상 신대리

안녕하세요

보부상 신대리입니다.

제가 최근 부동산 관련 정보를 포스팅 드렸었는데요. 오늘 2.2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중요한 포인트만 발췌해서 심플하게 정리하여 공유드려보고자 합니다.

규제 강화 이유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조사 집중 실시로 투기 수요 유입 차단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을 통해 최근 집값 급등 지역의 실수요자 보호

조정대상지역 추가

수원 영통, 수원 권선, 수원 장안, 안양 만안, 안양 의왕이 새롭게 추가 되었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 규제 강화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담보 대출은 주택 가격에 상관 없이 LTV60% 적용이었습니다. 
이번 규제로 인해서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9억원 이하 : LTV 50% 적용

9억원 초과분 : LTV 30% 적용

하지만 무주택자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무주택세대주

②주택가격 5억원 이하

③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천만원 이하)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LTV 가산(+10%p) 적용 대상입니다.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의 경우는 70%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주택자는 해당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금자리론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packman.tistory.com/115

대출 조사 집중 실시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고 합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국토부가 직접 거래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다고 합니다.
 
(현행)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자 해당
(개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이상 주택

전매제한 강화

특히, 금번 지정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 :

(1지역) 소유권 이전등기일

(2지역)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3지역)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조정대상지역 기 지정 지역 중 1지역이 아닌 곳*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키로 하였다고 합니다.
* (2지역) 성남 민간택지, (3지역)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
 

중요 포인트를 정리해보았는데요.

주택 구입시 가능한 대출 금액을 확인할 때 새롭게 참고해야할 내용들입니다.

보부상 신대리